14.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상용화 목표, 필리핀, 호주, 일본

100여 개의 국가들이 CBDC를 준비하고 파일럿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국가들의 CBDC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2년 내 CBDC 도입 

필리핀 중앙은행 (BSP: Bangko Sentral ng Pilipians)은 앞으로 2년 내에 기관용 홀세일 (wholesale) CBDC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홀세일 CBDC는 금융기관끼리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는 CBDC는 리테일 (retail) CBDC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기술을 CBDC에 시도했지만 잘 성공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체적인 페이먼트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CBDC를 현금 보완물로 보지만 "가상화폐의 라이벌"로 보는 스웨덴이나 중국을 예로 들며, 필리핀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DC를 지지하는 나라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에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 (the Philippin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바이낸스(Binance)의 활동 금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낸스가 필리핀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필리핀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Binance: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는 필리핀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상자산거래소 입니다. 필리핀 사용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이낸스는 믿을만하고 안정적 (reliable and stable) 서비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사용자들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매우 매력적이라며 SEC를 비판하자, SEC위원장 켈빈 리 (Kelvin Lee)는 바이낸스가 회피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 등록된 가장자산거래소 17개 중 한 곳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싱가포르 CBDC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CBDC활용을 준비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4년부터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CBDC 상황 

호주 중앙은행은 2021년에 개념 실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2023년 8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CBDC를 당분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호주 퀸지랜드 지역의 원주민 커뮤니티 정부(이딘지: Yidinji)에 CBDC 플랫폼을 이용한 통합화폐 AUDD (Allodial Unity Digital Dollar) 발행을 합의했습니다. 이 단지에서 2025년 하반기 블록체인을 통해 AUDD를 공식 발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CBDC 

일본은 올해 2분 안에 CBDC 발행에 대한 법적인 이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하지만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2026년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행 (Bank of Japan)과 일본정부는 1월 26일 처음으로 CBDC 발행을 공식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일본 CBDC 발행에 대한 논의는 2023년 일본 재무부의 권고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재무부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CBDC와 현금을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은, CBDC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친CBDC이지만 반 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보통 CBDC를 지지하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크립토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일본기업들은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미실현 이득 (unrealized gains)"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의  Web3 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자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한국 CBDC 

작년 9월까지 제도적인 이슈를 점검하고 10월에 CBDC테스트 기본 계획을 발표한 뒤 참가은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개념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분기에 일반인이 참여한 CBDC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