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널드 트럼프 CBDC 반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CBDC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여당, 야당 모두 비트코인을 지지해주겠다는 공약과는 조금 차이는 있어보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금 대신 간편결제를 사용합니다. 이것들도 모두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은행계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CBDC가 발행되면 은행계좌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ID (주민등록번호)에 지갑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은 바로 스마트기기를 통해 결제 할 수 있게 됩니다. CBDC도 은행(금융기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들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James Rickards)의 저서 "은행이 멈추는 날 (The Road to Ruin: The global elites' secret plan for the next financial crisis)"에 나온 내용에 보면 세계 통화당국이 종이돈을 없애고 자산을 모두 전산화 시키려고 하는 야심이라고 했습니다. 
 
CBDC는 가상화폐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합니다. CBDC의 발행이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포스팅에서 리서치한 내용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거의 정리될 수 있다고, 2022년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CBDC가 발행됐을 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CBDC는 결국 각 정부에서 열심히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CBDC 반대

 
트럼프는 2월 17일 뉴햄프셔주 로체스터 연설에서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 트럼프는 CBDC가 국민의 돈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BDC는 연방 정부에게 개인의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CBDC의 발행을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CBDC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한 금지를 시행했다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다시말하면, CBDC를 지지하는 나라에서는 암호화페를 죽이는 일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진 (정부의) 힘을 위협하는 암호화폐를 정부가 그냥 두고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들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즉 디지털 위안화 (e-CNY)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제야 중국이나 인도, 그 외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지지하고 발행을 준비합니다.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싶은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페이팔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사용할 때 금융거래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사인 기업들에게 요청을 해야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만 CBDC가 사용되는 세상에서는 정부는 이렇게 기업에게 부탁하는 단계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부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Aleksi Räisä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는 2021년 비트코인이 사기처럼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비트코인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달러에 대한 강한 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한가지인 달러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달러가 세계의 통화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정부를 운영할 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되면 가상자산 규제가 현재보다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12월, 바이든은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 근본적이 가치가 없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을 채굴하는데 드는 전기료 사용료 3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세에 대한 세금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