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금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실물 현금이 아닌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디지털 화폐이지만 CBDC는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누구나 운용하여 발행하고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다른 것입니다. 한국도 CBDC를 테스트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CBDC가 사용자들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를 주는지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CBDC가 발행된 국가는 개발도상국 4곳입니다: 이스턴 캐리비안 (2017년), 바하마 (2017년), 나이지리아 (2021년), 자메이카 (2023년)입니다. 세계적으로 11개 국가는 CBDC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CBDC를 검토 중입니다. 물론 한국도 포함됩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르면 2024~2025년 CBDC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3~4년 안에 유로존에서 CBD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달러와 통화 등 안전자산을 보유한 미국이 CBDC를 가장 늦게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PoC 테스트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2024년 하반기에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 실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국가에서 왜 CBDC의 도입을 서두르는 걸까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회가 보이는 것을 물론, 빅테크들이 독점하는 디지털 경제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티그룹의 전직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윌렘 부이터(Willem Buiter)는 "많은 나라가 CBDC를 도입하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한국 언론에 말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CBDC를 발행했으며 통화가 디지털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DC의 혜택과 손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CBDC의 긍정적 효과와 손실
1) CBDC의 특징 첫 번째는 강력한 라이벌인 시중은행과 가상화폐를 위협합니다. 내가 CBDC를 소유하고 있으면 마치 정기예금이 있는 것처럼 이자가 CBDC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중앙은행(예: 한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빌려 주고받은 이자로 CBDC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예: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사람들의 저축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CBDC는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이나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3) CBDC의 세 번째 특징은 범죄나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CBDC의 사용은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사생활을 잃게 되지만 자금세탁이나 범죄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세 번째 CBDC의 특징은 통화정책 효과 극대화 가능하게 합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더라도 일정 시점까지는 내릴 수 없는 하향선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CBDC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불리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CBDC는 스스로 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4) CBDC가 상용화가 되면 현금 없는 사회로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오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CBDC가 현금 없는 사회를 가속화시켜 줄 것입니다.
코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탈중앙화로 민간이 발행합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CBDC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CBDC 종류는 리테일 CBDC (retail CBDC)와 홀세일 CBDC (wholesale CBDC)가 있습니다. 리테일 CBDC는 가계나 기업 같은 곳이 현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CBDC입니다. 홀세일 CBDC는 금융기관이 발행해 기관끼리 자금거래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CBDC입니다.
'블록체인 | 비트코인 | Web 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4.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상용화 목표, 필리핀, 호주, 일본 (0) | 2024.02.25 |
|---|---|
| 13. 도널드 트럼프 CBDC 반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0) | 2024.02.24 |
| 11. 암호화폐 선거공약,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 가능한 국가 (아시아), 한국 가상화폐 세금 (0) | 2024.02.22 |
| 10.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가상화폐 이더리움 시세 (0) | 2024.02.22 |
| 9. 이더리움 뭔가요? (0) | 2024.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