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암호화폐 선거공약,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 가능한 국가 (아시아), 한국 가상화폐 세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물 ETF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마침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4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달(month) 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4월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상자산의 정책을 잘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가상자산이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600만 명의 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표만 얻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 암호화폐 선거공약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디지털자산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암호화폐 또는 코인)의 투자 수익 공제한도를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비트코인을 수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래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 2)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공제한도는 현재 25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3)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상장,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도 가능하게 허용할 것이다. 

 

국민의 힘도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가상자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정책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가상화폐 세금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은 우리에게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새롭고 낯선 형태의 자산입니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년간 연기가 되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025년 1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상화폐 투자자는 수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20% 와 지방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샀을 때도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는 현재 한국의 법률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화폐 세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 가능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아직 안됩니다. 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쟁글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 

 

일본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일본도 한국처럼 아직 비트코인 ETF에 대한 논의는 없고, 아직은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가상 자산에 대해 매우 열려있는 자세로 일본 정부가 정책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올해 안으로 일본은 벤처 캐피털 같은 투자사들이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거나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금융 당국인 싱가폴 통화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세부적인 정책을 정리해야 더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홍콩도 아직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 (SFC)와 홍콩통화청 (HKMA)는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을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Traxer